법률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미래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 인데 내란 죄는 사형 이니면 무기 징역 이라는데 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무기 또는 몇년 정도!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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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형량을 논의하는 부분 역시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