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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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보다 의원 내각제가 낫지 않나요?

요즘 우리 나라 대통령제의 폐단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데요. 행정부와 입법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의원 내각제가 낫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엇이 되든간에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를 응원하고 도움을 받는 부자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도 있을뿐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뽑는 건데 사실 유권자들의 수준이 아직은 어떤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게 아니고 그냥 했었으니까라는 그런 거에 갇혀서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표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부터가 해결이 돼야 되지 뭘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현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로 하는 게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도 의원 내각제도 각 장단점이 있고 우리나라 정치는 이론과는 다르게 나타나다보니 현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는 한 쪽이 쏠려 있어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더군다나 의원내각제는 썩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지를 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