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는?
2019. 12. 13. 10:51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큰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닺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은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그 역할을 하는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는것
같은데
이 두가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정부 형태이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습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의회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가 조직되며,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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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의 원칙 및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조직됩니다. 즉,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며,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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