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 살린다던데 실무에선 뭐 달라지나요

Question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해서 미국 조선산업 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무역이나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관련 업계 느낌 아시는 분 계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해서 살린다는 건 단순한 구조조정 지원이 아니라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군용상업용 선박 계약에서 한국 업체가 직접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조달 규정상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 수주 기회가 넓어집니다. 동시에 부품이나 기자재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흐름도 늘 수 있어 무역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현지화가 강화되면 한국 내 조선소 물량이 줄어드는 우려도 있어 업계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해외 투자라기보단 전략적 협력에 가깝습니다. 조선업은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데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 거점을 운영하게 되면 미 정부 발주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에서 바로 수출하는 구조가 줄고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역 흐름이 단순 수출에서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 계약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기회는 남아있지만 최종 조립과 인도는 미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선업에 대한 관세 예외 조항 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기본관세 + 15% 관세율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선소 등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이 발생한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