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 경우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본 건 계약 시 임시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2항의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른 것입니다.​2. 그 이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를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3.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선택적으로 관리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회' 같은 명칭이 널리 혼용되며, 법정기관(관리인, 관리 위원회)과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 설립되는데, 관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수행되고, 관리단 집회는 집회 절차(의장, 의사록 등)가 법정되어 있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또는 소집권자 중 연장자이며,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의 대표, 집행기관으로 실무상 핵심 직위인데, 행정, 감독 규정에서도 ‘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제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선택적 기구로, 본질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면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등 어려운 용어가 쏟아지지만,사실 '보유세'라는 하나의 큰 틀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보유세란? (재산세 vs 종부세)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집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7월, 9월 반반씩 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비싼 집을 가진 분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2월 납부)-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다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부동산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1년 치 세금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매도자라면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야 올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매수자라면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하루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향방이 갈립니다.매수·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잔금 일정을 체크하세요!..공시가격,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2026년 공시가격 이슈)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실거래가보다는 낮지만(현재 시세의 약 69%),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수치죠.​.· 서울 평균 18.67% 상승전국 평균(9.1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강남(26%), 성동(29%) 등 한강변 지역은 상승 폭이 어마어마합니다.반면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죠​.· 종부세 대상 급증공시가격 12억을 넘는 주택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나는 아니겠지' 했던 1주택자분들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내 재산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복잡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구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① 1단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특례 43~45%)​·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재 주택은 60% 적용(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 적용)​.② 2단계 세율 적용 (일반 vs 1주택 특례)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맞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단,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 저렴).③ 3단계 부가세 더하기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최종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 대비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 초과~6억 이하 110% / 6억 초과 130%)..내 종부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① 1단계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전국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 / 다주택자 9억​.② 2단계 세율 적용시키기 (주택 수에 따라 차등)· 2주택 이하 : 0.5~2.7%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1.3% / 94억 이하 2.0% / 94억 초과 2.7%· 3주택 이상 : 0.5~5.0%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2.0% / 94억 이하 4.0% / 94억 초과 5.0%​.③ 3단계 공제 반영하기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④ 4단계 최종 납부액 계산최종 종부세 = 산출 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세액공제(고령/장기)​**재산세 이중과세 방지 :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줍니다...집값이 올라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하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세금 부담은 냉정한 '금융 계획'이 필요한 현실의 영역이죠.​.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서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1주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우리 집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하반기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혹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대출 한도나 추가 자금 계획에 변화가 생겨 고민이신가요?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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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6월 1일 기억하세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정리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방식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그런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대출 관련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곧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코인으로 바뀐 뒤 외부 주소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의뢰인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자금 흐름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SNS를 통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 보조 업무로 인식한 점의뢰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원으로 코인 구매해 지정된 주소로 전송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자금 흐름이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코인 구매대행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방식, 실제 수행한 업무 구조를 종합하면 범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피해금의 흐름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다시 송금된 사실도 적시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래 보조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이전 구조로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당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불송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