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표준약관으로.적옹하는 이유
보험에서 개별보험약관보다 표준약관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약관에 대한 법륜 조항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보험은 공통적인 부분들은 보통약관(표준약관)입니다. 보험업법 조항들입니다.
개별약관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특약들이 다 다릅니다.
이 회사에서는 수술비 나오는데 저 회사에서는 수술비가 안나온다.
이런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표준약관이 제정되기전에는 같은실비보험이라도 저마다 공제금액 보상제외되는부분등이 상이해서 고객들이 보험금청구시 기준상이로 혼란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표준약관이제정되었던것이예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이 자동차보험과 의료 실비 보험입니다.
표준 약관을 적용시 보험 상품의 보장 내역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약관 해석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개별 약관의 경우 약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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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각 상품별로 약관이 있습니다. 그 해당 약관을 적용합니다. 가입당시 약관을 적용하며 약관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내용이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하는 거래 규범」을 담아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대개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계약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제도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