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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에 부부관계를 안가지는 이유는?

부부사이에서 성관계 횟수가 중요한가요?

부부관계의 주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결혼생활이 원만할까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배우지만, 현실에서 빛은 생각보다 자주 휘어집니다. 뜨거운 도로 위의 물웅덩이 환영, 숟가락이 물속에서 꺾여 보이는 현상, 그리고 우주 저편에서 은하가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까지 —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빛이 매질이나 시공간의 변화를 만나면 경로가 바뀐다는 단 하나의 물리 법칙으로 연결됩니다.빛은 왜 휘어지는가 — 굴절의 기본 원리빛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넘어갈 때,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굴절이며, 스넬의 법칙(n₁sinθ₁ = n₂sinθ₂)으로 정량적으로 설명됩니다. 굴절률이란 해당 매질 안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에 비해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약 1.0003이고, 물은 약 1.33, 유리는 종류에 따라 1.5~1.9 정도입니다.중요한 점은 굴절률이 온도, 밀도, 압력 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질 경계가 뚜렷하면 빛이 한 지점에서 "꺾이고",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빛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광학 현상은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신기루 — 대기가 만드는 자연의 렌즈도로 위 물웅덩이의 정체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방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신기루(Inferior Mirage)입니다.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표면 바로 위의 공기층은 매우 뜨거워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으면 굴절률도 낮아집니다. 즉, 지면 가까이에는 굴절률이 낮은 공기층이, 위로 갈수록 굴절률이 높은 공기층이 형성됩니다.이 상태에서 먼 곳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빛은 점점 굴절률이 낮은 층을 만나면서 수평 방향으로 휘어지다가, 결국 위를 향해 꺾여 올라옵니다. 이 빛이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면, 뇌는 빛이 직진해서 온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면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하늘의 푸른빛이 이렇게 굴절되어 올라오면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상위 신기루와 파타 모르가나반대 현상도 존재합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따뜻한 공기층이 놓이면 지면 근처의 굴절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 경우 빛은 아래로 휘어지며, 수평선 너머에 있어서 본래 보이지 않아야 할 배나 섬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상위 신기루(Superior Mirage)입니다.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중 온도 역전층이 여러 겹으로 복잡하게 형성되면, 하나의 물체가 여러 겹으로 겹쳐지거나, 위아래로 늘어나거나, 뒤집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에서 마녀의 요술로 여겨졌던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입니다. 북극해나 이탈리아 메시나 해협에서 자주 관측되며, 먼 바다 위에 성이나 절벽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물속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이유식탁에서 물컵에 숟가락을 넣으면 수면 경계에서 꺾여 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굴절 현상입니다. 물(굴절률 1.33)에서 나온 빛이 공기(굴절률 1.0003)로 넘어오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고,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물속 물체의 위치를 실제보다 얕게(위쪽으로) 인식합니다.이 원리는 단순한 착시를 넘어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이나 수중 측량에서는 이 굴절 보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안경이나 카메라 렌즈도 결국 이 굴절 원리를 정밀하게 설계해서 상을 형성하는 광학 기기입니다.무지개 — 굴절 + 반사 + 분산의 합작품비 온 뒤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는 세 가지 광학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태양빛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에 들어갈 때 굴절되고, 물방울 내부 뒷면에서 반사된 뒤, 다시 물방울을 빠져나올 때 한 번 더 굴절됩니다.핵심은 여기서 분산(Dispersion)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짧은 파장(보라색)은 더 크게 꺾이고 긴 파장(빨간색)은 덜 꺾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어 백색광이 파장별로 분리되면서 일곱 빛깔 띠가 형성됩니다.무지개가 항상 약 42도 각도에서 관측되는 것도 물방울 내부에서의 굴절·반사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도출됩니다. 간혹 보이는 쌍무지개(이중 무지개)는 물방울 내부에서 반사가 두 번 일어난 경우로, 바깥쪽 무지개는 색 순서가 반대로 나타납니다.별의 반짝임 — 대기 난류에 의한 굴절 요동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별 자체가 밝기를 바꾸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온도·밀도가 다른 공기 덩어리들을 지나갈 때마다 굴절 방향이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기 시상(Atmospheric Seeing)이라고 합니다.별은 사실상 점광원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두드러지고, 행성은 상대적으로 면적을 가진 광원이므로 덜 반짝입니다. 천문대가 높은 산꼭대기나 사막에 위치하는 이유도 대기 난류가 적어 시상이 좋기 때문이며, 허블 우주망원경이 대기 밖에서 관측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대기 굴절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중력렌즈 — 시공간 자체가 빛을 휘게 만든다지금까지 다룬 현상들은 모두 매질의 굴절률 변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중력렌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매질이 빛을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고, 빛은 그 휘어진 시공간의 최단 경로(측지선)를 따라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경로가 굽어지는 것입니다.아인슈타인의 예측과 검증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질량이 큰 천체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질 것이며, 그 각도가 뉴턴 역학의 예측보다 정확히 2배라고 예측했습니다. 태양 표면을 스치는 빛의 경우 약 1.75각초(arcsecond)만큼 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아서 에딩턴이 개기일식 관측을 통해 태양 뒤편의 별 위치가 실제로 이만큼 이동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일반상대성이론이 극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중력렌즈의 세 가지 유형중력렌즈 효과는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의 질량과 배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강한 중력렌즈(Strong Lensing)는 거대한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할 때 나타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상이 여러 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아인슈타인 고리(Einstein Ring)라고 불리는 완전한 원형 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광원, 렌즈 천체, 관측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 발생합니다.약한 중력렌즈(Weak Lensing)는 상이 갈라질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배경 은하들의 형태가 미세하게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배경 은하의 형태 왜곡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직접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문학에서 암흑물질 지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마이크로렌즈(Microlensing)는 별 하나가 렌즈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이 분리될 만큼 각도가 크지 않지만, 렌즈 효과로 배경별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것이 관측됩니다. 이 기법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외계행성이나 떠돌이 행성(자유 부유 행성)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중력렌즈의 실용적 가치중력렌즈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천문학의 핵심 관측 도구입니다. 렌즈 천체가 뒤의 천체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본래 관측 불가능했을 만큼 멀고 어두운 초기 우주의 은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최초기 은하 이미지 상당수도 은하단의 중력렌즈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빛이 경로에 따라 도달 시간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허블 상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하나의 원리, 스케일만 다르다정리하면, 도로 위의 신기루는 수 미터 높이의 대기 온도 차이가, 무지개는 지름 수 밀리미터의 물방울이, 별의 반짝임은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대기가, 중력렌즈는 수십억 광년에 걸친 시공간의 곡률이 빛의 경로를 바꾸는 현상입니다.스케일은 밀리미터에서 수십억 광년까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빛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경로가 바뀐다"는 하나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착시 현상 속에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것과 동일한 물리학이 숨어 있다는 점이, 광학을 공부할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