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밖 장외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범죄이용을 예방할 수 있나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주요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와 고객알기제도(KYC; Know Your Customer)를 따르고있습니다.
실명인증도 급격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여전히 익명성을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할텐데요. 장외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범죄 이용을 예방할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장외에서 발생되는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익명성 코인을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 없는것이죠. 암호화폐의 시작인 비트코인의 탄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관리 주체가 없는, 누구에게도 제재 받지 않는 화폐를 표방하며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 탈중앙화 거래소인 DEX의 거래등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야 하구요.
만일 그러한 개인간 거래를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이 있는 암호화폐라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래의 필요성을 없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익명성 코인 퇴출과 같이 법정 화폐로의 교환을 막는 것입니다.
자금 세탁 관련 규제로 인해 익명성 코인이 전세계 거래소에서 사라진다면 따라서 익명성 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 관련 자금을 받더라도 법정화폐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거래를 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거의 실현 불가능한것이 현실이죠.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기도 하거니와 법정화폐를 대신해 약속된 가치를 보장해주는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양지에서는 없어질지 몰라도 음지에서는 그럴 수 없을테니까요.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부처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상화폐가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탈세 증여등을 방지하고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등 여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구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코인처럼 극도로 익명적인 링시그니쳐 기술을 이용하든지
거래내역을 볼수 없는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신원을 숨기는 링CT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주소를 설정하여 거래 내용을 숨기려는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익명성을 중요시하여 만든
각종 기술로 개인들간의 중앙집권식 제제를 피하고져 한다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대시,모네로,지케시등 지금도이런 다크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콜드월렛을 이용하여 코인간 거래를 통한다면 익명성 다크코인을 통해 불법자금을 유통해도
아무런 제약을 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크코인을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래소를 제약한다든지 거래소 실명을 통해 관리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지만 거래소 외의 방법까진
차단할 기술이 없으며 혹여라도 이러한 익명성 코인을 폐지하거나 상폐시키거나 할수있으면 몰라도
현실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계 암호화 화폐의 25% 거래량이 otc 에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개규모 고래들은 장외시장을 이용한다고 할정도로 장외시장은 일 대일의 개인간의 철저한 보안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 거래자들은 큰손투자자나 채굴업자들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인 시장입니다.
장외시장은 트레이더나 딜러들처럼 중개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거액의 가상화폐를 중계하면서
수수료 2-3%를 먼저 청구하고 물량의 10%정도를 마진을 붙여 판매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거래소에서 50억 100억? 이런 물량을 거래한다면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될것입니다.
당연 불법자금인줄 알고 당국의 표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텔레그램
등이 사용되며 가격은 당연 시세가 좋은 것부터 거래가 성사됩니다. 싸게 살수도 비싸게 살수도 있지만
철저히 비밀에 거래가 성사되니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를 피하고
투자하고픈 기관투자자들이나 각종 고래 투자자들의 거래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