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
발의 된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전문을 찾아 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혹은 링크를 걸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시민으로서 읽어보고 공부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