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하여 항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법률 조항을 부를 때 몇조--- 그 이하 조항은 어떻게 부르는지요.

자료를 보다보니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법률 조항을 부를 때는 먼저 몇 조라고 부르고, 그 아래 조항은 항과 호로 나눠요. 예를 들어, "제10조 제1항 제2호" 이런 식으로요. '조'는 큰 단위고, 그 아래 '항'이 있고, '항' 아래는 '호'가 있어요. 만약 항이 없으면 바로 '호'로 넘어가서 "제10조 제2호"처럼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어요.

Answer 2

법률 조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법률 조항을 부를 때 예를 들면 1조 1항 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2항이라고 하면 1조 2항의 내용들을 보면 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