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공동체는 지금 한국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민자치가 되고 있는가?
주민자치는 무엇인가?
지역 공동체는 한국사회에 어떻게 재구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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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자치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로 영.미권 제도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등은 단체자치이고,
한국도 단체자치제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논할 실익이 있을까요?
지역공동체는 주민자치보다는 레짐이론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