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국내외 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 인데 가사자산 규제가 건전한 가상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시장 존폐를 위협하며 장기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의 규제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생하였던 가상화폐 관련 사고들은 대부분 규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FTX거래소도 고객의 돈을 유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는데도 회계법인 조차도 제대로된 법인이 아닌 곳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고객의 피해를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의 경우도 위메이드의 변론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유통량을 속여서 더 유통한것은 감시감독이 부재한 탓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규제와 함께 법규의 테두리안으로 넣어서 제대로된 감독을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건강한 '투자처'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시장은 루나 사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식과 같은 적절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거짓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과한 규제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시작되면 단기간에는 시장에 영향이 있겠지만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서 법제화 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시장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타격이 더욱 클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한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까지 위축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차세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없다면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여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등 하기 떄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