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시행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정부당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대중간 무역에 어떤 변화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시행한 반외국 제재법은 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수출입 기업들과 중국 내 한국계 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법률 및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시행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대중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대중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내 사업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서방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2021년 6월 10일에 공포하고 시행한 「반외국 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은 외국 정부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와의 대중 무역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내 개인과 조직이 이를 준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보복 조치(비자 취소,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를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한국 기업의 리스크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 제재(예: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에 한국 기업이 협력할 경우,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중국 내 사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 계약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법적 책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계약 조건 조정(위약금 조항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체 시장 모색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나 유럽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시행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입 기업들과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반외국제재법의 준수를 우선으로 하되 확대 해석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고, 사내 법규 준수 체계를 재구축하며, 계약서에 법규 준수 의무 조항을 설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등 외국 법과 중국 반외국제재법 사이의 상충 관계를 파악하고 과잉 준수를 지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