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어떤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나요?
표현의 자유는 어떤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권리 충돌, 명예훼손, 비방 등과 같은 제한 요건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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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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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음화반포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등이 규정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