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범죄자와 범법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죄자와 범법자 모두 법을 어긴 사람 아닌가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범죄자와 범법자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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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범죄자와 범법자는 모두 법을 어긴 사람을 의미하지만, 범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범법자는 법을 어긴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행위의 고의성 행위의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법자는 법을 어긴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상법 등 모든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법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 입니다. 반면, 무단횡단은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법규위반 행위이므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범법자이지만, 범죄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범법자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