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면 범법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Question

법을 어기고 나쁜짓을 한 사람들의 법적용은 왜 다 다르게 적용 되는건가요?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떤사람은 구속 또 어떤 사람은 불구속이 되는데 무슨차이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지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 사실관계가 전부 달라 처벌수위도 달리 결정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심증은 가더라도 이를 함부로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