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페지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걷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종합부동산세 폐지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와 같은 맥락입니다. 보수우파 국힘정부는 보통 친기업, 친재벌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부자들이 세금이 깍이면 남는 돈으로 더 집을 사들일수 있고 이 다주택자들이 시세를 조정하겠죠, 집을 자꾸 사들여야 부자축에 속하는 대기업건설사들이 또 집을 짓죠, 집을 지을때 인부들은 일당이라도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소수의 사람이 가져가겠지만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함으로 보이며 위 세금폐지로 부동산 거래가 더 활성화될 측면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서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