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페지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걷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종합부동산세 폐지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와 같은 맥락입니다. 보수우파 국힘정부는 보통 친기업, 친재벌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부자들이 세금이 깍이면 남는 돈으로 더 집을 사들일수 있고 이 다주택자들이 시세를 조정하겠죠, 집을 자꾸 사들여야 부자축에 속하는 대기업건설사들이 또 집을 짓죠, 집을 지을때 인부들은 일당이라도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소수의 사람이 가져가겠지만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함으로 보이며 위 세금폐지로 부동산 거래가 더 활성화될 측면은 있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서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