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세제개편은국회의 통과가 되어야 확정 시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논의단계로 아무것도 개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씅드리며 저의 생각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전면 면제해 주고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 경기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등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산 9억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시 위 조건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중에 10%미만이 부과대상인 만큼 종부세 폐지는 국민 대다수의 혜택으로는 보기 어렵고, 부자 감세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적인 목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과거사례를 바탕으로 폐지를 주장하는듯 보이나, 사실상 주택외 건물, 토지등에 대한 과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가 세금 수입에 구멍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