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과 신용회원위원회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62년생 62살 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 많이 힘이 부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 거래가 거의 없다고해도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경기도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더 심각합니다.

혼자서 빚을 안고 살아 가기가 버겁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인이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그 지인이 파산면책으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나이도 많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사항이라 어찌할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가능한것으로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것이 저에게 더 맞는지 모르겠고 파산면책은 많이 까다롭고 힘들다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면책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둘 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파산면책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을 돕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해결하려는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거나 탕감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이 없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으면서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없을때 진행하면 변제없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