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국민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Question

윤석렬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각오하고 실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원수로서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국민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Answer 1

계엄령은 잘못된 행뮈이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짓었으면 죄갚을 받는게 민주주의라고합니다~~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받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Answer 2

계엄령자체가 실패를 돌아갔는데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리 쉽게 허술하게 했을까요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무언의 행위가 있을겁니다

Answer 3

계엄은 국가에 전시상황쯤 되야 가능한겁니다.

계엄과 내란사건에 입장이란게 있을까요?

당연히 잘못된 민주주의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내란은 무기징역에 사형입니다.

Answer 4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과도한 권한 행사였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통치행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떴떳하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또 공식적인 문서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을까요?

Answer 5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전시나 사변 같은 위급한 상황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엄령 선포는 막대한 국가적 손해와 국민을 분열로 이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