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을 국가가 제한 할수 있나요
사회계약설을 보거나 국가의 다른 탄생 배경을 보아도 개인이 모여 국가를 만든 것이지 국가가 개인을 흡수 하듯이 만들어진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국가보다 우선이어야 하고 주체라는 것인데 이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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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 님에게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자유란 더 없이 소중한것이고 꼭 지켜져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건 모두가 자유로와야 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기 위하여 어느정도 기본법이 있는 것이고 법테두리 내에서 자유평등권이 보장된다고 판단 됩니다.
억압은 공산주의나 독재정권에서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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