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나라들이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2017년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ICO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8년 11월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을 제외한 모든 가상통화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한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이는 ICO를 할 때, 현행 증권법에 따라 기업공개(IPO) 수준의 등록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보다 먼저 구글, 페이스북 등은 2018년 초에 ICO 및 가상통화 관련 광고를 금지한 바 있구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ICO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베트 남, 러시아 등이고,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민간 부문에 대한 ICO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정적인 기류 가운데서도 스위스, 영국령 지브롤터와 케이만 군도, 모리셔스 는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ICO허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CO를 적극 허용하는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단순재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ICO 가이드를 제시하여 다양한 투자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캐나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보다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주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국가로 단순재제가 아닌 미래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ICO에 대한 투자보호 수단을 제공하므로써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세계 2위의 금융국가인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연계와 투자에 우호적인 국가로 해당 금융시장감독청에서 암호화폐 은행 서립을 허용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