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CBAM 도입이 우리 기업의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 기업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CBAM의 세부 규정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한국 기업, 특히 철강 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철강업계는 인증서 구매에 연간 85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2034년 이후에는 연간 5,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10년간 누적 3조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am의 영향은 철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등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므로, 철강 산업의 위축은 연관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의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cbam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럽연합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AM의 세부 규정을 검토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권 확보나 탄소 중립 인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확대나 합작 투자를 통해 현지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 역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CBAM의 도입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의 산업에서는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기술혁신과 글로벌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전환이 필요하고 공급망 전환의 전략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장을 재편(저탄소 제품을 EU 시장에 집중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릭에 대한 R&D 투자를 지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