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차가 아닌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부터 틀렸습니다술자리가 끝난 뒤“집까지 얼마 안 되니까”“차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전동킥보드에 올라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선택이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사전에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킥보드 음주운전은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과처벌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큰 유형 중 하나입니다.킥보드는 ‘차량’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오해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면허도 없어도 타는 건데요?”하지만 도로교통법은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즉,킥보드라고 해서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킥보드 음주운전, 무엇이 문제 되는가킥보드 음주운전에서 핵심은‘술을 마셨는지’보다운전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직접 조작했는지실제 도로 또는 보행자 통행 공간을 이동했는지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는지이 요소들이 결합되면단순 훈방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특히 사고가 없더라도단속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킥보드 음주운전은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범칙금 또는 벌금면허 정지 또는 취소(면허 보유자)음주 측정 거부 시 가중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킥보드를 탔더라도면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사고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킥보드 음주운전은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접촉 사고가 없어도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잠깐 이동했을 뿐이어도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이 확인되면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오히려“조금만 타려고 했다”는 진술은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속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후가장 흔한 실수는사안을 가볍게 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초범이라 괜찮겠지”“차가 아니니까 문제 없겠지”“그냥 반성하면 끝나겠지”이런 인식으로아무 준비 없이 진술하면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킥보드 음주운전, 대응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이 유형의 사건은무조건 다툴 사건인지,선처를 목표로 정리할 사안인지에 따라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음주 수치단속 경위운행 거리와 장소기존 면허 상태이 요소들을 종합해현실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킥보드 음주운전, 가볍게 보면 결과는 무거워집니다킥보드는 간편하지만법적으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은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수사기관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이미 단속되었거나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별일 아니겠지”라는 판단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무리 – 알고 타지 않으면 책임은 본인 몫입니다킥보드 음주운전은정보를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처벌 단계에서는 그 사정이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지금 이 글을 찾고 있다면이미 단속을 겪었거나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법률

변호사

차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착각, 킥보드 음주운전의 현실

1. 오늘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래는 긴급 필요 유무와 관련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2. 위 규정은 오직 긴급체포에만 허용될 뿐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그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다른 체포나 구속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3. 압수 등 대상물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구속에 대한 검토(65)

채권추심금지명령, 언제 작동하고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채무 문제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접촉 빈도입니다.전화 횟수가 늘고문자 내용이 달라지고‘예정’이 ‘진행’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한다면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채권추심금지명령입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추심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신청 → 법원 판단 → 결정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채권자는 계속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의 효력 범위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행위들이 중단 대상이 됩니다.전화, 문자, 방문 독촉급여 압류 진행통장 압류 및 가압류기존 집행 절차의 추가 진행중요한 점은 이미 완료된 조치까지 소급해서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채권추심금지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상담 단계 ❌준비 단계 ❌접수 완료 이후 ⭕이 구분을 모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모든 채권자가 대상이 되는가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금융기관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그 채권자는 금지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누락입니다.금지명령 이후 달라지는 실질적인 변화추심이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다음 판단들이 가능해집니다.월 소득과 지출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재산 정리를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아니라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대응채권추심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개인적으로 “회생 준비 중”이라고 알리거나임의로 연락 차단을 하거나추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이런 행동은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추심은의사가 아니라 명령으로만 멈춥니다.채권추심금지명령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채권추심금지명령은부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추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절차 준비가 불가능하고압류가 진행되면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회생·파산 절차의 시작점으로금지명령을 먼저 봅니다.정리하면채권추심금지명령은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제도도 아니고채권자를 설득하는 수단도 아닙니다법원이 채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장치입니다.지금 상황에서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면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절차는 불리해집니다.멈춰야 할 것은연락이 아니라추심 행위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