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비트코인 투자로 많은 대출을했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봤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은 그냥 가지고 있고 파산을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니 비트코인같은것도 재산으로 포함되기때문에 일단변제를 먼저 해야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비트코인은 재산으로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변제를 해야되는건가요?

Answer 1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완전히 법리가 정리되지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경우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아 몰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가상화폐의 교환가치를 생각하면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자산에 가상화폐도 포함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를 보존하면서 개인회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