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어떤 부분에서 대의협이 반대하는 건가요?

Question

우선 시민단체 추천제에서 고위직 인사들의 자제를 의사로 만드려는 의도가 있어 반대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까지 반대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에 견주어 봐도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공공의대 설립, 한약의 급여화, 한의사 등)으로 앞으로 의료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진행과정에 있어 의사협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파업이 불가피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U9PhqHuZ4Ew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장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 파업의 목표가 결코 의사와 정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안의 문제와 오류를 지적하고, 공공의료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며, 공개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자하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공개적인 대화이며 마치 공산주의와 같은 일방적인 정부안 강행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안, 2022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인원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확대 추진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전국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의 증언대로,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은 대한민국이 7.48명, 일본이 7.14명, 미국이 7.95명, 캐나다 7.72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말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값싸게 사용할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국민께 말해주길 바랍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전공의 수도 많아지고 그럼 주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니 서로 좋은거 아니냐고 묻는 정부관계자의 몰상식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현재도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4000명이나 증원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고 나오면 그 과잉된 전문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공고를 내면 3배수 이상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사수를 단순히 4000명이나 늘린다고 해서 전공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용실보다 많은 피부미용의원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초연구 의사를 늘린다고 정부에서 졸속 도입한 의전원이 실패하고 내년에는 딱 한군데만 남아있 게되는데, 의전원 만든사람은 있는데 실패한 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졸속 정부안을 더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호사 부족하다고, 처우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단순히 간호대생만 두배 늘렸는데 아무 소용없이 결국 지금도 신규간호사 충원률은 70%를 못넘깁니 다.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의대생 늘리기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학생수만 늘린 경우는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의사수 늘린다고, 존경하는 이국종교수님이 진료하시는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외상전문의가 늘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수가로 외상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서 1년에 60억씩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외과전문의가 저수가 때문에 외과로 개업하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미용의원차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외과전문의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의대생 수를 10년에 걸쳐 4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중증외상센터의 외상외과 지원자가 늘어 난다거나, 흉부외과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인 큰 책임도 져야하는 사람입니다.
외상센터, 코로나 선별진료소 그곳의 운영 엔진은 의료진들이 희생하는 피와 땀입니다. 정부는 그분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저수가는 고칠 생각도 안하고 알고도 모른채합니다.
저희는 미국처럼 대장내시경 5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가이하로 측정된 저수가를 개선하고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적자를 보전하라는 식의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