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과 예금주가 달아도 가능한가요?

Question

계약서 상 임차인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월세는 부모님께서 부담해주시고 계시는데 예금주가 부모님이십니다. 입급내역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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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입금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다시 부모님께 해당 월세를 입금하였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