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가 높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리를 별도 하나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50

안녕하세요. 정부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주담대는 반대로 우상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계 대출 관리가 높다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리를 별도 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큰 정부라고 하고 보통은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라든가 미국의 대공황처럼 그러한 것들을 예상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면

이에 따른 국가의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부채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이유로 대출 규제등을 하곤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시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인 시장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예대마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 불안정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과거 금리 변동성이 크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경제 상황과 금융 시스템에 맞춰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우리나라만 특별히 가계대출을 관리한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특별 관리라는 것 자체도 기준이 애매하구요

다만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다른나라들보다 특별히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더 필요한것도 맞습니다.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은 모든 국가에서(선진국 수준)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