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식당운영시 알바생들때문에 5인이상 업체가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조그마한 식당운영시 알바생들때문에 5인이상 업체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인원 사장 1주방1 홀1명 근무중이며 점심시간 오전11:00~2:30까지 알바생 2 명근무

오후5:30~10:00까지 알바생 3명근무 합니다 단 월요일은 식당 전체 휴무입니

이럴때도 5인이상 업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란 1)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임금을 목적으로; 3)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란 부분은 알바생들과 같은 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 알바생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기에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근로자이지요.

즉 상기에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오전 알바생들 2명 및 오후 알바생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니 이미 5명의 근로자가 상기사업장에서 일하는것이 되지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두명의 근로자 (주방 1명과 홀 1명)까지 합치면 총 7명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것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