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에 매일같이 2칸 주차(명백히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관리행위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