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외주차장 불법주차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에 매일같이 2칸 주차(명백히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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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관리행위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