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1가구 1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던데 정확히 어떤 지역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지방의 지역관련하여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1가구 1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지역과 그리고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매입시 1주택자로 한다는 것이 골자에요. 다만 이 부분은 경제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다 보니 부동산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내용으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도 약 2배 이상 늘려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기존에는 50만㎡로 제한됐던 규모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로 완화한다. 시설도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로 간소화한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7개 시군, 10개 사업에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정책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1가구 1주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
- 기준 완화: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 대상: 2023년 8월 23일 이전부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 단, 신규 2주택 취득자는 제외
이를 통해 지방 지역의 경우 2주택 보유자도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라도
1주택자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지방 1가구 2주택 완화 확대 방안 발표! 핵심 내용 정리했습니다.
1. 적용 지역:
인구 감소 지표 기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인구 감소율 0.5%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율 0.2% 이상인 시·군·구
다만, 2024년 1월 기준 세대당 주택 소유율 80% 이상인 읍·면은 제외
특정산업지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특정산업지역
산업입지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2. 완화 기준:
기존 규제:
인구 감소 지표 지역: 1세대 1주택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戸 포함)
특정산업지역: 1세대 2주택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戸 포함)
완화 내용:
인구 감소 지표 지역:
기존 1세대 1주택 규제 유지
다만, 특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 보유 가능
자녀 3명 이상 양육
65세 이상 고령자 동거
장애인 동거
지역 특화형 주택 (예: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특정산업지역:
기존 1세대 2주택 규제 완화
신규 입주자: 입주 후 2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의무
기존 입주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처분 의무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제외 가능)
특정 조건: 자녀 3명 이상 양육, 65세 이상 고령자 동거, 장애인 동거
3. 시행 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주의 사항:
지역별 규제 및 완화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규제 완화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특정지역에서의 1가구 1주택 인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는 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