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요즘 매연으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더 많아 지는거 같은데요. 혹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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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므로, 국내에서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와 규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공장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해당 공장은 매연 배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규제에 관한 규칙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행위기준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는 유럽 연합(EU)에서 유럽 대기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Clean Air Act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공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이 대기오염방지법이 정한 수치를 넘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