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는 최근의 계엄 사태 관련 사건만을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찬성 주장은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은 일반 사건과 달라 전문성과 속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며 일부 법조계 및 시민단체도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속도나 처리가 미흡했다는 불신이 쌓여 있고 이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전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리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정치적 악용 우려, 일반 사건과 구별되는 별도 제도의 위험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