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은 어떤 논란 속에 내려진 것인가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공적 필요성과 환경보호, 안정성 확보 중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환경 영향 평가 기준과 투명성, 주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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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소송을 계기로 내려졌으며 법원은 공항 사업의 환경 파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조류 충돌 평가를 축소하였으며 공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려면 환경평가 결과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외부 지역 및 환경 단체 참여 등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 참여성 보장을 위해 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 단체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도록 법적 및 행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