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도 외국에서는 한 국가안에서도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한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의 성립을 인정해 주는 국제기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국토 주권 이라는 국가의 3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타국의 승인을 받는 것도 제 4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의 국가 승인은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가 승인의 효력은 각 국가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을 인정해 주는 국제기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