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처벌받았나요 궁금해요

Question

과거 논란이 되었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실제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사상으로 디지털 교도소 처벌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 1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한 A씨에게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 하였습니다.

Answer 2

•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징역 4년형 등 실형 판결을 받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등 행정적·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사적 제재적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엄격히 처벌 대상이며, 법적·행정적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