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할 수 없나요?
아니면 사형이라는 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건가요?
언뜻 듣기로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는 소리도 듣긴 했었는데말이지요.
대한민국 법과 재판에서 사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판결은 있지만 사형을 실행하는 법은 없어졌습니더
인권문제등 여기저기서 난리쳐서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는데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인권단체나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정권이 달라져도 국제 여론이나 다양한 사회적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범죄자의 죄질에대한 법적판단중 초고인 사형판결은 있디만 집행은 실시하지않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