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할 수 없나요?

아니면 사형이라는 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건가요?

언뜻 듣기로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는 소리도 듣긴 했었는데말이지요.

대한민국 법과 재판에서 사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판결은 있지만 사형을 실행하는 법은 없어졌습니더

인권문제등 여기저기서 난리쳐서 없어졌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는데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인권단체나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정권이 달라져도 국제 여론이나 다양한 사회적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범죄자의 죄질에대한 법적판단중 초고인 사형판결은 있디만 집행은 실시하지않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