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영장이 청구에서 발부 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게 길게 걸렸다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12.3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청구에서 발부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게 길게 걸렸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헌정사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 되었으니 발부도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심사가 이루어 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Answer 2

네 사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기까지 아무래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서 아무래도 다른사건보다

면밀히 들여다본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이상 걸린것 같습니다

Answer 3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청구 후 법원에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하루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발부는 되었지만 집행까지는 의문입니다

Answer 4

윤석열 체포영장이 청구부터 발부 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유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데다 윤석열측에서 위법성을 주장 했으므로 고민을 많이 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