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사태의 끝모습이 궁굼합니다

Question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사람 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데요

이상황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궁금합니다

구속, 불구속, 제판 받는 과정까지 정말 궁긍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란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란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포가 실제 되는지 여부, 탄핵이 되는지 여부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도 달라지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 구속영장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