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가항력 조항 손해배상조항 중재조항 등과 관련한 국제무역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 주요 조향은 무엇이며 조항의 의미와 주요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분쟁의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조항은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 대금 지급 조건, 인도 조건, 품질 및 검사, 불가항력 조항, 손해 배상 조항, 중재 조항, 준거법 및 관할권입니다. 계약 당사자 조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양측의 법적 명칭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조항은 거래 품목과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해 계약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대금 지급 방법, 시기, 통화 등을 명시하여 대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인도 조건은 인도 장소,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해 인도 관련 분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품질 및 검사 조항은 제품의 품질 기준과 검사 방법을 명시해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며,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을 규제합니다. 손해 배상 조항은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조건을 규정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재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법적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조항은 계약에 적용될 법률과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명시해 법적 분쟁 시 적용 법률과 관할권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협상으로 시작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로 진행되며, 중재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일반적으로 법정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 시 책임을 면제받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 배상 조항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며, 중재 조항은 분쟁 해결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국제 무역 계약서는 각 조항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계약을 진행할때는 기초적인 조건인 가격조건, 인도조건 및 품질조건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가항력, 손해배상,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어느정도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분쟁 발생 시에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경우 클레임 - 상대방의 거절 -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