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요즘 AI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AI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단데,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I 창작자에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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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1. 저작권협회는 현행법상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사람'이 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AI의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창작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AI가 만든 그림은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상업적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