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화폐 전망은 어떻게 진행될요?
앞으로의 암호화폐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알려주세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이어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제적 준비사항과 국내 시행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국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백트(Bakkt)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상품(ETF)을 승인을 통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한국 정부 암호화폐 특금법 지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특금법을 지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ICO규제
가장 먼저 암호화폐 위험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ICO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유저의 현금 입금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 - 부산시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은 거부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개념인 "디지털 바우처" 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이 와 관련하여 문제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 >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조금씩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부시장은 9월에 블록체인 특구기획단을 발족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IOC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가능하도록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핀테크허브센터"에는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된 15개의 기업들이 입주 및 입주준비중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청년일자리 마련과 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