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원래 사용하던 민증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나요?
원래 사용하던 민증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았는데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이 저의 잃어버린 민증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뛰어난갈기쥐296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를 사칭해서 범죄를 저질가능성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자료에 기록이 남아 법적으로 대항할근거는 있읍니다, 금융적이나 휴대폰 개통같은 경우에 분실 날짜를 증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우 번거 로운 일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생판다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디 그걸 위조하여 미성년자들이 사용하는것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외의 큰 봄죄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