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았었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신분증이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고 알고있기는 합니다만, 제 주민번호가 다 나와있어서 불안합니다 범죄에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명의도용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분증 자체는 그 행사가 제한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도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