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될까요?

Question

아래 해당기사에 보면, 분양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 처리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받은 주택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잔금 납입하고 등기 받은 후 세입자 받은거는 종전임대차로 인정가능할까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년9월 청약당첨

- 21년1월~3월 : 입주기간 및 잔금납입기한

- 21년 2월 : 잔금납입

- 21년 3월 : 등기완료

- 21년 4월 : 임대차 계약 (21.4월~ 24.1월) <-- 종전임대차계약??

- 24년 1월 ~ 26년 1월 <---- 상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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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