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내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라인은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을
아예 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활발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사업을
외국에서 더 활발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관련사업은 금지가 아니지만 가상화폐 분야에선 우리나라에서 ICO.IEO.STO모두다 금지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ICO 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느려지고 있어서 정부의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반된 ICO는 형사처벌하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현존하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와 STO 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 뿐이고 공식적인 STO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STO는 시작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클레이코인도 우리나라가아닌 외국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도 이런이유이며 네이버링크등 해외를 선택한 이유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뀔거라 생각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