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행정절차법에 있는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절차법 상에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는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