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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행정지도가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지도가 범위를 넘어서서 일탈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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