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지도에서 매장명을 지우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13년된 자영업자입니다.
13년동안 다음지도에 박혀있었었는데 새로들어온 업체가 제 주소를 가로채고 망하고 나가
서 지금은 제 상호명도 그 업체 상호명도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제 업체의 리뷰도 싹다 지워진 상태구요, 물론 저는 계속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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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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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가 고의를 가지고 해당 정보를 임의로 삭제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직접 적인 손해의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홍보 효과과 그 정보의 삭제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에는 그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가
삭제되게 된 이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