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에 대해

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구할 때 왜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가요? 토지는 공급 시에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왜 임대에는 과세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토지의 임대는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매매, 분양 등)하는 경우에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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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와 상가부수 토지의 임대는 부가세법상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수토지임대는 면세이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임대등은 과세제외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의 공급(양도)의 경우 무조건 면세가 맞지만

토지의 임대의 경우 상가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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